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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WTO 판정’에 생트집 잡는 아베 정부의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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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현찬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9-04-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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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에서 패소한 소식을 1면에서 보도한 일본 주요 신문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 판정에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일본이 패소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규약을 존중해야 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일본 정부가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50여개국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무역 분쟁으로 끌고 갔다. 유독 한국 정부만을 상대로 제소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무역기구의 최종 판정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세계무역기구의 ‘한국 승소’ 판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 기준에도 충분히 들어맞는다는 1심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일본이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수입 제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막가자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 일본 정부와 일부 언론은 엉뚱하게 ‘세계무역기구 개혁론’을 들고 나왔다. 고노 외무상은 “세계무역기구 상고기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무엇을 위한 세계무역기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난폭한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세계무역기구가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을 때 일본 정부는 “환영한다”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전형이다.

승소를 예상했던 일본이 받았을 충격이 클 것이다. 일본은 승소를 하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모두 틀어지게 됐다. 오히려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 꼴이 됐다.

일본 안에서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화살을 한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등 외부로 돌리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인 오사카와 오키나와 보궐선거(4월21일)를 앞두고 책임론을 희석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14일 “아베 총리가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미루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 등 언론에 흘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한국 내 반일감정을 키우고 양국 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을 깨끗이 수용하고 자국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일본, 한국 ‘유화 자세’ 보이자 “G20에서 정상회담 안 할 수도”

▶ 관련 기사 :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패에 충격 빠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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